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간소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음 - 자본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펀드 결산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현행 유지하고, 환매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무증권을 정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 주식등 양도소득, 펀드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함 -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1,000만원을 공제함 -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9로 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 등의 양도와 펀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19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투자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