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906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lawissue.co.kr2026-06-26중립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새마을 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중앙연합회 등...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맞아 제16회 새마을 의 날 기념식 개최
polinews.co.kr2026-06-24중립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맞아 제16회 새마을 의 날 기념식 개최

* 새마을 의 날 제정(2011.3.8.),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제8조의2 기념식은 '제3세대 새마을운동 , 다시 뛰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식전 공연, 국민의례, 영상, 유공자 표창, 도회장 취임식,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새마을 ...

양산시 ‘ 새마을운동 회의 수당’ 추진 시끌
kookje.co.kr2026-06-15비판

양산시 ‘ 새마을운동 회의 수당’ 추진 시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양산시에는 각종 유관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06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
2124913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3-09-27
2124400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00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9-12
2124913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3-09-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