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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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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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제 이건 바꿔야] 증시 활황에 농특세 18.5조 전망…"칸막이 없애고 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72216225254728_1784704971.jpg&w=3840&q=75)
[세제 이건 바꿔야] 증시 활황에 농특세 18.5조 전망…"칸막이 없애고 징...
농특세는 증권거래세 외에도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의 20%로 구성된다. 문제는 세수는 급증하는데... 농특세의 약 절반(52%)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 전출돼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인다. 이 같은 '칸막이...
코스피 활황에 ‘농특세’ 세입 급증…“어디에 쓸까” 관심집중
증시 활황으로 농특세 세입의 한축인 증권거래세 가 이미 크게 증가한 데다 종부세 인상까지 이뤄지면... 이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런 내용을 담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삼전·하닉 주식 팔았는데, 이게 대체 뭐야?"…코스피 불장에 '농특세...
자동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로만 귀속되는 구조 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특세 급증에... 주식 거래세 에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시대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