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900공포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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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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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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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68임기만료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 -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9-10-29
1908644원안가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19
1900736대안반영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56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5-12
210993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1인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