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0일 넘긴 대덕구 의회 원구성 파행…' 의회 행정 마비' 기로
지방 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 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과 교육 · 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역시 지방의회 의 장을 소속 공무원 의...
인권위 " 지방의회 의 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 교육 제도화 해야"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 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지방 의원 갑질·일탈 … 인권위 "인권 교육 제도화"
2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이 ` 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인권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방의회공무원법」이 제정됨 - 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