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98상임위 심의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7-16중립
" 명예 를 잃은 영웅들" 78년째 돌아오지 못한 ' 납북 제헌의원' [제헌 78주...
이후 2010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됐고,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을 포함한 제헌의원 29명이 공식 납북 자로 인정됐다. 과거 월북 가능성을 이유로...
newspim.com2026-06-25중립
인권위원장 " 6 . 25 전쟁 납북 자 깊은 위로...국회·정부, 권리 회복 나서야...
안 위원장은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전시 납북피해자 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news.tvchosun.com2026-06-09중립
인권위, 국회의장에 " 6·25전쟁 전시 납북 자법 조속한 입법 필요"
9일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82상임위 심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현황을 납북자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조태용의원 등 14인2020-07-31
2114446상임위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