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승민 “박근혜 뵙고 싶은데 1년째 답 없어”… 유영하 “만날 이유 없...
탄핵이 정당 하다고 얘기하시면 저희한테 와서 (만나고 싶다) 얘기할 이유 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국회 가 수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유 전 의원이 결국...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이유 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주최자인 이 의원 의 견해로 단정해 제명 책임까지 묻는 것은 국회의원 ...
'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본회의 의결…野는 불참
이 의원 은 소속 정당 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 국회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음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함 -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