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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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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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험한 법 기술자' 김기춘 서훈 취소될까
상훈법 등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과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1972년 유신 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수여된 훈장이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4년 10월 24일 서울...
정청래 "국가폭력, 확실한 단죄 없으면 불행한 역사 되풀이돼"
그는 "민주당은 상훈법 ,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어 "(국민의힘 장 대표는)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고, 제주에 오면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제주 4·3 78주년...정청래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조속히 처리"
아울러 정 대표는 "민주당은 상훈법 ,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이러한 장 대표의 발언에 정 대표는 "(장 대표는)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고, 제주에 오면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사명을 띤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장을 구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임 -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 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가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