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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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 ‘암살자(들)’이 누른 버튼, 이참에 다 꺼내놓고 이야기해볼까: ...
저소득층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잡초에만 제초제를. 김형석...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와 인스타에 정치 관련 포스팅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관심 없음 을 누르는 편입니다. 어릴...
![[열린세상] 기초연금 만이라도 청년 부담 덜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2%252F03%252FSSC_20260203004140_O2.png.webp&w=3840&q=75)
[열린세상] 기초연금 만이라도 청년 부담 덜어야
당시 OECD 사무국은 빠르게 늘어날 노인 대상의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없음 을 들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 을 모든 노인에게, 그것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연금 ...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훈련 첫 실시…부상·복귀 직무 따라 맞춤 교육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대전 도마동 전통시장 화재 26.09.10 [대전소방본부 제공] 업무 중... 훈련 과정은 참가자의 상태를 살피는 기초 상담과 자가진단을 시작으로 공통 소양교육, 대상 유형 구분, 맞춤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일시금ᆞ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