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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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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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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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후가 무역을 바꾼다…GEPA 참여, 한국 통상 전략의 새 전환점 될...
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마련된 절차 로,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내 절차 를 거쳐 GEPA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GEPA는...
산업부, GEPA 공청회…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신 통상 참여 논의
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상 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열렸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정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가입 시동…기후변화 등 新무역장벽 대응
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 법) 7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및 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여 농ᆞ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ᆞ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피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