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 의 다음 모습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ㆍ소정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를 일반적인... 어떠한 근로 조건을 실제로 구체화했는가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행법 이 인정하는 개별 근로계약 의 기능을...
![[기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635721_434726_1435.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기간제 근로 자의 계약 기간에 따른 차별(제4조), (iii) 출입국관리법상 체류비자관리에 의한 차별( 제17조 ) 등은... 외국인 근로 자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 3권을 보장이 필요하다. 현행법 이나 판례상...
" 근로 조건, 채용 광고에서부터 명시토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채용 광고에서부터 근로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을 체결할 때 근로 자에게 근로 조건을 명시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정신적ᆞ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해 왔음 -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