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분의 방심이 생명 좌우… “차 못 옮기면 사람이라도 멀리 대피”
교통 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선 도로 에 경찰차나 구급차 등 점멸등을 켠 긴급차량이 정차해 있으면 ... 한국 도로공사 한국 도로교통 공단 한국 교통 연구원 삼성 교통 안전문화연구소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車 과태료 체납액 연 1조 훌쩍…경찰, '검사필증' 부착 부활 검토
지난달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 과태료 등 체납차량...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확인 필증이 있으면 체납 차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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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교통 정보센터 등에 교통 방송 리포터 상주), 내비게이션(DMB 방송사업자 통해 제공), 휴대전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이렇듯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함 -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사가 있으면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유지보수나 개선작업 등 도로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및 장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사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함 -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순찰원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사실상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순찰원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권한이 없고 운전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