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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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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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6-05
221660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0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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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08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0
210577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
권칠승의원등11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