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커만 봐야 하나…위기의 면세산업, '탈출' 해법은 송객‧특허수수료...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극심한 후유증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 횟수 제한 을 현행...
코로나 19 영향에…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품목별 희비 교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영향으로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의 품목별 희비가 교차한... 2020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서 1ℓ 이하 주류 1병 구입시...
엄태영, 소상공인 위한 ' 코로나 피해지원기부금' 신설 법안 대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 코로나 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 -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음 -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