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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0878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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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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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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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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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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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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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후 최악을 기록함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맞물리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음 -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했음 -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림 -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남 -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이에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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