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위험성·가연성 물질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취급 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그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