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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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7073142_31870.jpg&w=3840&q=75)
[Who Is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2호 법안이 됐다. 제3호 법안으로 로톡, 강남언니, 삼쩜삼... 강훈식은 당시 MBC 100분 토론, YTN, 연합뉴스, 채널A 등 여러 방송사 에서 1년 여간 400여 회 이상 방송에 출연하면서...
![[Who Is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21133230_25247.jpg&w=3840&q=75)
[Who Is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호 법안으로 로톡, 강남언니, 삼쩜삼, 닥터나우와의... 강훈식은 당시 MBC 100분 토론, YTN, 연합뉴스, 채널A 등 여러 방송사 에서 1년 여간 400여 회 이상 방송에 출연하면서...
한국 드라마 산업 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이용해 변...
한국 방송 산업의 매출이 계속 감소했다는 통계도 확인된다. 이러한 위기는 제작비 상승에 기인한 바가...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정한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가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ᆞ개발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