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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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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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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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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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는 콘텐츠, 시급한 IP 보호 ] 中 베끼기 심각…정부도 대책 마련...
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웹툰 플랫폼들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분산 배치하며... 실제로 한국 저작권보호 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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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TIP]해외 콘텐츠 계약, ‘수정 가능’문구 뒤에 숨은 쟁점
즉 보호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 의 근거가 저작권법 이 아닌 여러 법률에 분산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국은 1988년 11월에 저작권법 을 개정하여 저작인격권의 보호 를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AI는 비물질 기술 아니야...기후위기 새 핵심 변수"
재생에너지와 분산 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보다 기존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늘리는 방식이 손쉬운... 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이나 AI기본법, 저작권 분쟁 같은 데이터 산업의 윤리적 이슈에만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함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 -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최신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이 토렌트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전파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ᆞ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