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민 ' 언론 피해 구제 ' 왜 수원까지 가야 하나
조용주 변호사는 1984년에 제정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구성 규정에 막혀 제주에도 있는 언론중재 위가 없는 것이 시대 흐름에 법률 이 따라가지...
![[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ngpo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17_215843_053_v150.jpg&w=3840&q=75)
[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
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8·17 전대] 정청래,"핵심층 이탈, 李지지율 10%p 올릴 것…金·宋공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912_561338_2254_v150.jpg&w=3840&q=75)
[8·17 전대] 정청래,"핵심층 이탈, 李지지율 10%p 올릴 것…金·宋공통...
방송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메가특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약 4,27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가 57.9%인 2,477건을 차지했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2021년 전체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 중 1,291건, 인터넷신문 기사 1,172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건수는 426건에 불과했음 - 이에 현행법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어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