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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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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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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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제출) ▲ 부가가치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 상설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
부가가치세 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
윤 대통령, 후속조치 하위법령 개정 올해 완료...사업예산 즉시 집행 주...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함 - 부가가치세로 인한 높은 통행료는 시민부담을 가중시킴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할 수 있음 - 재활용품의 매각, 엘리베이터 광고, 시설·장소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 - 관리주체 등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폐지하고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