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한가에 전량 판 최평규 회장...SNT홀딩스는 넉 달 뒤 반값에 9만주 샀...
SNT홀딩스의 위치는 일반 사업 회사 가 아니다. 회사 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신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이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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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일반 지주회사 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매각에 나섰다. 롯데 지주 는 2019년 5월...
리츠 키운다더니 규제 가 발목…" 공정거래 법 예외 적용해야"
리츠업계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해 리츠를...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스폰서 리츠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될 경우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 CV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CVC의 투자기업에 대해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함 -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거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 CV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