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애플이 만들면 먹통도 혁신?”…아이폰18, 1500건 교환에도 원인은 ‘...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또는 동일한 물품 의 결함이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큰맘 먹고 산 200만원짜리 아이폰18 ‘먹통’ 속출…1500건 교환에도 원...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같은 물품 에서 해외 결함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애플, 아이폰18 프로 출시 10일만 교환 1500건···원인은 '기밀정보?'
동일한 물품 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 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