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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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속도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경기 광명시가 지역공동체 자산화... 생산자와 소비자 , 기업과 시민을 연결한다. 시는 '마주'를 중심으로 돌봄과 공공 구매 , 지역기업, 시민 참여...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계기로 지역공동체 자산화 확대
광명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법 시행에 맞춰 지역에서... 우선 구매 를 확대한다. 현재 관내 약 2800개 기업 정보를 공사·용역· 물품 ·사회연대경제 분야별로...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계기로 지역공동체 자산화 확대
우선 구매 ,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전부터…광명시는 지역에서 먼저 준비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 이 마련되기 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