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 병원 이용연령 확대...
위탁 병원은 보훈대상자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 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 한 의료기관 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 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 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위탁 병원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보훈병원과 별개로 국가 유공자 진료를 위탁 한 의료기관 으로... 동일하게 위탁 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강민국 의원, 광복회 감사패 수상 국회…정무위 간사 활약 빛나
그동안 독립유공자 지원 제도상 유공자 의 사망 시점(광복 전·후)에 따라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에 차이가 발생하고,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이 제한되는 등 현행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 를 받지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