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ᆞ가공ᆞ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함 -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ᆞ양식ᆞ가공ᆞ유통ᆞ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음 -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