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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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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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003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 수입 감소, 불이익 우려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오영환의원 등 14인2023-03-30
212305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