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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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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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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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온도 조절 등의 부차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ᆞ관리하는 도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정원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