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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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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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830대안반영폐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옴 -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남 -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양금희의원 등 13인2020-08-10
2126581공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