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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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력·출신학교, '합리적 선별'이 필요하다
학력·출신학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반대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벌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 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오래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이 그리는 새로운 세계
최근 국회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른바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이 다시... 그래서 법 제정을 절대적 으로 지지하는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2024년 리얼미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
“출신학교 쓰지 마라”… 채용 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내용의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국회... C씨는 “출신학교가 채용 에서 절대적 인 정보인 것은 아니다. 다만 경력직처럼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다수가 면접관의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함 - 차별적 발언을 분류해보면 현행법에 금지하도록 열거된 것 외에 성적(性的) 지향?정치적 견해가 있었음 -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의 항목에 성별?용모?신체적 조건 등과 연령?혼인계획?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등을 추가함 -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