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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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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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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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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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 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
통해 근로 자들의 체불 임금 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자산을 공평하게 배당하기 때문에 대표의 민·형 사상 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두 변호사는 객관적인 재무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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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③ㅣ 배달 안전부터 삼성 파업까지 '...
상습적인 임금 체불 이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현장 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1분기 임금 체불 액 3년 만에 줄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22배'
여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2025년 10월)되면서 임금 체불 사업장의 제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수준이다. 2024년 연간 임금 체불 액 총액은 2조44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ᆞ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