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상직의원 등 29인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 -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7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 - 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함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소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