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40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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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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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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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688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ᆞ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2-07-27
2100346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태영호의원 등 12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