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ᆞ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