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3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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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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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2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6-18
221747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6-03-13
220107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834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김예지의원 등 11인2020-06-22
210722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한 심리와 정서에 대한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