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벤처투자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했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까지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대상 기업의 업력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벤처투자로 인한 양도소득...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8조9000억원 '역대 최대'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에서 58.3%, 민간 부문에서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부문 중...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까지 시간이...
'AI 돌풍' 상반기 벤처투자 8조9000억…"역대 최대"
정책금융에서 58.3%, 민간 부문에서 28.1% 늘었다.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의 출자가 2조6061억원으로 전년동기...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영향으로 농어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