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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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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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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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년기 고관절 골절, 인지기능 저하와 근감소증 동반 시 수술 후 보행 회...
새로 개발 하고, 기존 종양 표적 조영제 'cRGD-ZW800-PEG'와 함께 사용하는 기술 을 확립했다. 이 기술 을 적용하면 700nm 파장에서는 신경이 청색 으로, 800nm 파장에서는 종양이 녹색으로 각각 나타나 외과의가 눈으로 명확히...
'제3회 EFET 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청색기술 통한 탄소중립 모색
청색기술 촉진 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AI-X 비전을 통해 전남대학교가 청색기술 과 인공지능 융합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선도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하폐수 처리장이 에너지 생산기지로"··· 청색기술 혁신 속도
5℃'가 실험실 숫자가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 청색기술 이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술 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근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임 -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