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082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hindonga.donga.com2026-07-23중립

경북 안동 한국국학 진흥 원이 ESG로 전통 잇는 법

진흥 원이 주관한다. 지난해 기준 약 3000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이 사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국 8300여 개 어린이집·유치원·늘봄 학교 등에 파견돼 50만여 명의 아이들과 만났다.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도서·벽지 ...

kihoilbo.co.kr2026-06-11긍정

교육 특수지 수당 대상 55→38곳… 강화지역 대거 축소

인천시 교육 청의 특수지 수당 조정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강화지역 학교 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대거... 그러나 올해 3월 교육 부의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veritas-a.com2026-05-13중립

[단독] '과고 입시 스타트' 경산과고 2027모집요강 공개.. 60명 모집' 동...

단 영재 학교는 영재 교육진흥법 에 의해 설립된 학교 로 초중등 교육 법상 이중지원 금지 대상 학교 에... △소년소녀가장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받는 아동 △북한이탈주민 △ 도서벽지 중 학교 ...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2인2024-01-11

2121452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ᆞ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