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3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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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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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0318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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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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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3인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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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1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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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39인2020-06-22
212479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윤두현의원 등 22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