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대해 전국 단위 지상파TV 방송 사업 자와 해당 사업 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고, 한국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 국회 과방위 통과…방통진흥원 설립 가시화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산하에...
올림픽·월드컵 등 지상파 중계 의무화…과방위 통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산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 -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 인터넷 IPT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임 -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