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량 붕괴 및 사망자 발생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인근에 게시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ᆞ합병ᆞ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ᆞ정밀안전진단ᆞ긴급안전점검ᆞ성능평가ᆞ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ᆞ합병ᆞ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ᆞ정밀안전진단ᆞ긴급안전점검ᆞ성능평가ᆞ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함 -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