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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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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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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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20년 10월호] 새 법률 소개_자영업자 지원하는 ‘상가건물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10월호] 새 법률 소개_자영업자 지원하는 ‘상가건물 임...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의 내실화 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제21대 국회 정기회, 민생법안 처리 본격 시동
공동주택 관리 에 필요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동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제도 내실화 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앞서 지난 6월 22일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 발의한 ' 공동주택관리법 '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요건‧지급시기‧지급기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경비업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ᆞ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ᆞ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경비업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