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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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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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반면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공 제한 도 확대의 혜택은 30년을 넘긴 장수기업에 집중된다. 30년 경영 기업의 한도는 600억원으로 현행과 같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와 납부유예 제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대상업종과...
상위 대기업· 가업 상속 감면 급증에 국세감면액 '사상 최대' 76조원
조세 지출도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업 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2292억원) 대비 136.0% 증가해 10년 전(2015년 344억원)보다 약 15.7배 늘어났다. 생전 승계 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프리즘] 가업승계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주목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4661_77486_5813_v150.jpg&w=3840&q=75)
[중소기업 프리즘] 가업승계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주목해야
세 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8조의2 가업 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 로 세 부담을 덜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승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세금과 유류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