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8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64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호의원 등 10인2020-07-15
2102023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면세 기준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