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은?
본인의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취득세...
![[금주의 안양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된 안양…세제금융 등 촘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363715182_2480358_3530.jpg&w=3840&q=75)
[금주의 안양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된 안양…세제금융 등 촘촘...
17㎢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취득세(50%), 재산세(35%)를... 청년임대주택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대...
인구감소지역·생애첫 집 세제 지원 강화... 지방세 법 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는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생애 최초·출산 가구 세제 혜택 연장 신혼부부 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