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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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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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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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法,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첫 재판
이에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 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 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북한 ,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법적 제재 수단 있을까 [뒷北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5%252F02%252F14%252F305781739530174442.jpg&w=3840&q=75)
북한 ,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법적 제재 수단 있을까 [뒷北뉴스]
통일부는 이어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면회소를 북한 이 일방적 으로 철거하고 있는데 강한 유감을 표명...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 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금강산의 대한민국 시설 싹 날렸다
북한 이 일방적 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 행위이자, 우리 국유 재산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패소에 따라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무단점유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시효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가 조성ᆞ운영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 전체가 사용 가능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에 있을 경우 이를 국민의 복지 등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ᆞ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