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간소화 특례 적용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관 중인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