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결정된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협의체의 대표자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ᆞ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