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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079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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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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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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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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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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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212552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3-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750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5인2020-06-19
212333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으로 변경함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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