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산란계 농가 살충제 사용 집중 검사
시험소는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 170호를 직접 방문해 달걀을 수거한 뒤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출하 중지하고 전량 회수해 폐기...
달걀 살충제 검사 강화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시험소는 첨단 정밀장비를 활용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검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충남도, 여름철 '달걀 살충제 ' 집중 점검
검사 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며, 첨단 정밀 장비를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