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제약기업에 포함함 -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의견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마크 사용 근거를 명시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인증 관리를 강화함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임상시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 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위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를 신청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됨 -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 보수,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워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