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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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 약국 타깃…특사경 추진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중 ' 의료법 '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
약국 도 특사경 대상되나…불법 개설·운영 행위 근절 목표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 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 상 약국의 개설·운영과...
약국 개설·운영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되나?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의료법 에 규정된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약사법에 약국 개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